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노동청 접수와 준비서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 기한, 계산 금액, 미지급 증빙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와 실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안내에 따라 출석·자료 제출을 하고, 근로관계와 체불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했다고 회사 계좌의 돈이 자동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확인과 함께 민사상 회수나 대지급금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출석요구서 준비

14일 기한과 연장 합의를 확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합의 여부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알린 것을 근로자의 연장 합의와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문자를 보관하고 합의한 날짜·금액·지급일을 대조하십시오.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합의

신고와 함께 지연이자·형사책임을 구분합니다

지연이자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입니다. 도산 등 적용 제외 사유와 기간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릅니다.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사책임은 퇴직급여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퇴직금 체불을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준비 자료는 입증할 사실별로 묶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진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로 실제 근로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금액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1년 퇴직금 계산 예시를 참고하되, 계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추정액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진정서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다음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예시이며 정부의 공식 서식은 아닙니다.

[사업장명·주소]에서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마지막 날]까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산액 또는 회사가 안내한 금액]원이며, [기준일] 현재 [지급액]원을 받고 [미지급액]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기한 연장 합의는 [없음 / 합의일·내용]입니다. 회사에는 [날짜·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했고 [답변 내용]을 받았습니다. 첨부한 [자료 목록]을 바탕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와 체불금액 확인을 요청합니다.

알 수 없는 항목은 추측해서 채우지 말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하십시오. 입금된 금액이 임금인지 퇴직금인지 불명확하다면 그 점도 적어야 합니다.

합의할 때 세 가지 문구를 구분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급 약속과 실제 입금을 구분하고, 합의서에 미지급 원금·이자·지급일·분할 지급 불이행 시 처리와 포기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 절차에서 되돌리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단순한 접수 취하처럼 가볍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