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인 일반 사업장이라면 산재로 처리해도 그 사고 때문에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고 실적을 요율에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이 규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 사업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과거 3년의 보험료와 보험급여액이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사고 당시 인원만으로 앞으로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다쳤을 때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를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 규모와 업종, 보험관계 성립 기간, 재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상처리부터 결정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나 은폐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고 실적은 개별실적요율에서 반영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이 무엇인가
사업장의 사고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개별실적요율입니다.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등을 따져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 구분 |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 |
|---|---|
|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 보험관계 성립 기간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합니다 |
|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 |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
30명 미만의 일반 사업장은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도 해당 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0명 이상인 경우에도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뒤 3년이 지났는지 등 추가 요건을 봐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어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요율에 반영되지 않는 재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고 다른 적용 요건도 충족하더라도, 아래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해 유형 | 요율 반영 |
|---|---|
| 업무상 사고 | 원칙적으로 반영되지만 법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업무상 질병 | 보험급여액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출퇴근 재해 |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려면
개별실적요율이 할증되려면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업종별 규모와 보험관계 성립 기간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 지급된 보험급여액이 보험수지율 산정에 포함되고
- 산정된 보험수지율이 할증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기준을 봅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30명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 가운데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지와 보험관계 성립 기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PQ 평가는 산재 처리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는 사고사망만인율 등 산업재해 관련 지표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실적이 신인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사실 하나가 곧바로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사의 평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고의무 위반이나 은폐는 산재보험료와 별개의 법적 책임과 입찰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PQ 영향을 줄이려는 판단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보다 근로감독과 명단 공표가 실제로 걸립니다
| 무엇이 | 언제 걸리나 |
|---|---|
| 근로감독 | 사고 유형에 따라 재해조사와 함께 들어옵니다 |
| 명단 공표 | 사망자 2명 이상 등 기준에 해당하면 |
| 건설업 입찰 감점 | 사고사망만인율 등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
| 형사 절차 |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
| 정부 지원·포상 제한 | 사업별 요건에 따라 |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기계 사고나 추락·끼임 사고에서는 재해조사와 함께 안전보건 전반을 보므로, 사고 자체보다 평소에 위험성평가와 교육 기록을 해 두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는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을 공표 대상으로 정합니다. 사고가 커서가 아니라 숨기거나 안 냈다는 이유로 공표 대상이 됩니다.
| 선택 | 결과 |
|---|---|
| 공상으로 처리하고 보고는 함 | 적법합니다. 다만 합의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
| 공상으로 처리하고 보고를 안 함 | 조사표 미제출 과태료 1차 700만원 |
| 사고 사실 자체를 숨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재해자와 합의하고 조용히 넘기는 방식이 세 번째로 읽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해자가 나중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치료가 길어져 합의가 깨지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 환수가 들어오면서 대개 드러납니다.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치료가 짧게 끝나고 합의금이 산재 급여보다 넉넉하면 양쪽에 편할 수 있지만, 3일 이상 휴업이면 조사표를 내고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을 합의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교는 공상으로 합의할까, 산재로 갈까에, 금액 기준은 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을 때에, 미보고와 은폐의 경계는 산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이나 배치 전환이 이어지면 별도의 분쟁이 생기므로 사고 처리와 인사 조치는 시점을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공상처리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해 공상처리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문제를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공상으로 넘겼을 때 | 결과 |
|---|---|
| 보험료 부담 |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조사표 제출 의무 | 그대로 남습니다 |
| 미제출 시 | 1차 700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숨길 의도가 인정되면 | 은폐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 영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상처리만 하면 조사표 미제출이나 은폐라는 별도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는지는 업종, 사업 규모, 보험관계 성립 기간과 재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인원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보험연도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