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내국인과 무엇이 다른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별 적용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면 보험별 가입 대상을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네 가지가 각각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가장 넓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이것이 네 가지 중 가장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무효는 아니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도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다쳐도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 의무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에 근무하면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과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우리나라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영주·결혼이민 자격은 당연적용이고,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자격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 밖의 자격은 신청에 따라 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이 둘은 「외국인이니까」로 답이 나오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